음악저작물 사용료 분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사업자와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music copyright dispute: Focusing on case analysis in broadc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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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OTT 사업자들과 음저협 간의 음악저작권 분쟁을 계기로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과 사용료 분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분쟁 사례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적 특성을 지닌 OTT 서비스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징수규정으로 대표되는 제도의 영역에서 실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TT 서비스와 유사한 방송사업자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분쟁 사례 분석은 음악저작물 분쟁이 사용료 산정 방식과 매출액 범위 기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등 다양한 쟁점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 사용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관례화되고 소송이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며 징수 규정에 근거한 계약 절차가 형해화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방송사업자의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사용료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취합하며 공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징수규정의 잦은 개정과 개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음악저작물 사용 거래의 기준으로서 징수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과 근거 자료의 수집, 징수 규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성실한 협상을 견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ontract for the use of music works and the process of revising the regulations for collecting music works in the wake of the dispute over music copyrights between OTT operators and KOMCA.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and revision of collection regulations show that music copyright disputes are occurring not only in broadcasters but also in many areas where music is used, and various issues such as usage fee calculation methods and standards are related. Conflicts and disputes are customary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nd contracts, lawsuits are used as tools for negotiations, and contract procedures based on collection regulations are penalized. Considering the variou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usage fee for music works, it is required to collect and share evidence necessary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usage fee. The frequent revision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nd controversy in the process of revision can be said to show the market's distrust of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s a standard for transactions using music work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llection regulations, it is time to require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regulatory bodies that comprehensively and macroscopically view the entire cultural industry and adjust the interest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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