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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for Collecting Royalties for Music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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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 간의 반복적인 방송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쟁 사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탁관리단체는 방송음악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해야 하고, 방송사업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않고는 방송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서 양쪽 모두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지상파 방송사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의 종료로 인해재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신탁관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산정 요소(즉, 방송사의 매출액, 음악저작물사용요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중 특히, 음악저작물관리비율과 관련하여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사업자들과의 유료 방송시장에서음악저작물 사용료를 협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배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건전한 음악저작물 이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파 3 사를 중심으로 방송 음악사용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1항을중심으로 징수규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위해 요구되는 방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시사용하게 되는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와 관련된 혼란을 예방하여 불필요한법적 분쟁을 줄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음악저작물 생태계의 공정한 사용료징수와 분배 구조의 저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따라 방송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삭제, 매출범위 확대, 요율 현실화,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대안으로곡별정산제도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 항을 개정하여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우리나라의 음악저작물사용요율과기존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방식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음악저작권자들의 수익 증가 및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송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시 보다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정산 산식 적용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것이다.

Abstract

Repeated disputes over the royalties of broadcast musical works between musical works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broadcasting companies indicate that there are problems in concluding royalties contracts for musical works. In other words,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must generate revenue by collecting broadcast music royalties and distribute the royalties to copyright holders, and in the inevitable reality that broadcasters cannot broadcast without using musical works, both sides must make new use of them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clude a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is currently working to renew the contract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the use of musical works with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usage fee collection regulations,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 broadcasting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usage fee calculation factors (i.e., the broadcaster’s sales, musical work usage rate, and musical work management ratio),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musical work management rati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s being delayed. This problem makes it difficult to negotiat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with broadcasters, and furthermore, these difficulties make it difficult for musical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and distribute royalties to legitimate copyright holders. It creates a vicious cycle that continu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sound ecosystem for the use of musical works,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improve collection regulations, focusing on Article 16, Paragraph 1, which stipulates the standards for collecting broadcast music royalties centered on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참고문헌 (17)

  1. 김현경, "저작권 사용료 사전승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연구, 30(1) (2019)
  2. 김현경,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31(3) (2021)
  3. 김현숙,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OTT사업자와 방송사업자를 중심으 로-", 계간저작권, 34(3) (2021)
  4. 김혜은, "OTT 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검토-‘(사)한국음악저작 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34(1) (2021)
  5. 박경식, "음악저작권 징수모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9) (2016)
  6. 박익환, "저작권 사용료 관련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독일의 중재소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3(1) (2009)
  7. 박재원,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공정한 분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 180 (2020)
  8. 백경태,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계간저작권, 26(1) (2013)
  9. 오승종,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23(2) (2022)
  10. 이규호, "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계약에 있어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정보법학, 20(1) (2016)
  11. 정지영,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료 수익구조",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2015)
  12. 최진원,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8(2) (2014)
  13. 최진원,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정보법학, 16(3) (2012)
  14.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2022)
  1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제11권 통권 제12호", ~ (2022)
  16. BROMIS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위원회 사무국,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제안 요청서", ~ (2019)
  17. Global_Collections_Report, "SISAC",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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