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Review on the labor cases in 2015
도재형
초록
이 글에서는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노동 판례 중에서 선정된 9개 판결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위 판결들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개념, 사이닝보너스의 반환 의무, 취업규칙의 불리한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준정부기관의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재량행위적 성격,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등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