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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Review on the labor case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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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노동 판례 중에서 선정된 9개 판결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위 판결들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개념, 사이닝보너스의 반환 의무, 취업규칙의 불리한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준정부기관의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재량행위적 성격,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등과 관련된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9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labor law in 2015. They are categorized as employment law or labor relations law. The main issues of above decisions are regarding the dispatch of worker, the concept of business, signing bonus, unfavorable modification to the rules of employment, written notice for dismissal, collective agreement, requirements of labor union, and the process for disciplinary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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