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Labor Cas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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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2018년 선고한 노동판례 중 15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개별 근로관계의 적용에서,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정기상여금과 지급일 재직조건’에 관한 판결은 긍정적이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은 새로운 쟁점을 다룬 좋은 판결이며, 디지털 플랫폼 배달원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결은 새로운 현상을 반영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휴일근로에 관한 것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대학 교수와 노동3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8년 노동판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15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labor law in 2018. They are categorized into two parts to employment law and labor relation law. In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law, it is positive decision that regular bonus and illegality of payment terms in work agains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t is good decision about new issue that advance notice of discharge allowance and unfair profits in wrongful dismissal, it is desirable decision of a new trend that delivery person on digital platforms and worker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ut it is a disappointing decision that holiday work and overtime work. I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 law, it is the most characteristic of decision in the labor cases in 2018 that university professor and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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