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법 중요 판례
A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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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검토한다.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분할연금산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 특례가 사실혼에도 적용되는지, 성년 연령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지급의 종료시점, 북한 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포기의 수리 심판 수리 전의 상속 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인지 여부, 한정승인 시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에 대한 것 등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6. It includes: fraud regarding birth experience for annulment of marriage, abandonment of spousal property right during marriage, division of pension on divorce, extending benefits of tax law for property division to cohabitation, post-divorce child support, the right of a North Korean to claim inheritance recovery upon the lapse of limitation period, inheritance division of monetary bond, considered acceptance of inheritance against disposal of decent's property before court's decision of heir's abandonment, priority of creditor of heir and creditor of decent in limited inheritance approval of heir.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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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2010)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