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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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의사능력, 소멸시효, 시효중단, 건물부지의 점유, 자주점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2,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Ability to make a Decision, Extinctive Prescriptio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ossession of a Building Site, Possession of Ownership,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Shared Relationship of a Collective Building Land, Legal Superficies in the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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