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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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자주점유, 부합,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7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1,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Contract Title Trust, Registration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Possession in the Capacity of an Owner, Attachment,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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