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담론으로서 1950년대 경제 담론 — 민주당 신⋅구파 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Economic Discourse of Korean Liberalism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Democratic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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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아시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과제에 성공적으로 접근한한국의 경우, 그 사상적 배경으로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민주주의, 근대화론 등이 분석되어 왔으나 이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는 자유주의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였다. 이 글은 1950년대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민주당 신⋅구파 계열 경제 관료들의 주요 경제 담론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민주당 구파계열은 식민지 시기인1920년대 미국경제학의 신고전학파의 영향 하에 수학한 이래 자유시장 경제 중심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도연과 윤보선이 정부기구의 간소화를 통한 정부지출 감축,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한 자본가의 육성, 농촌에서 시장질서에 따른 자본주의이행 등에 가까웠다면, 민주당 신파인 김영선은 1951년 ‘중앙경제위원회’ 안에서 보이듯 정부의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공업화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구상했다. ‘중앙경제위원회’ 구상은 노동계 등의 참가 등이 주장되었으나, 북유럽식 사회복지체제나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계획기구의 안은 이후 계속적으로 진화⋅발전하게 되었다. 신흥부르주아와 토착자본으로서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는 자본주의화의 방향 및 방법에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Abstract
In the case of Korea, which successfully fulfilled the two task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authoritarianism, militarism, democracy, and modernization theory have been analyzed as the ideological background. This article analyzes the role of liberalism in embracing both these tasks. It attempts to examine the intellectual position of two groups of the Democratic Party by comparing the economic discourse the New group, Sinpa, with the Old group, Gupa, in the 1950s, which is the formation period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hile the former envisioned the composition of the central economic planning 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active industrialization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emerging capital, the latter,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indigenous capital, limit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and showed a more dependent position on the free market. The proposal of such a central economic planning organization in government continued to evolve and develop through 1950s to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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