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토지개혁 구상을 중심으로
“Cold War Liberalism” and the Private Property Discours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Soon After World War II: Focusing on Land Refo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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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해방 공간 한국민주당의 토지개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개혁 의제로 떠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곧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은 중국, 일본과 함께 남북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농업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상황이었기에 토지개혁은 향후 전개될 사회개혁의 방향은 물론 체제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되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주의-자본주의 계열의 이념적·정치적 지향이 투영된 핵심 과제였기에 보수적인 지주 정당으로 여겨진 한민당의 역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민당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애초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분명한 토지개혁 입장을정립하지 못했다. 이후 한민당을 주도하고 있던 송진우는 1945년 말 ‘토지국유화’를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토지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민당은 1946년 들어서면서 입장을 변경해 사유재산제에 입각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0년 농지개혁이 시행될 때까지 한민당의 정책기조는변하지 않았다. 한민당의 입장 변화는 미군정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개혁 정책과 연동되는것이었다. 즉 미군정은 광범위한 지지기반 창출을 위하여 좌우합작과 함께 적산토지 불하를 준비했고 그 기본 골자는 사유재산제에 입각하여 자유 농민들을 대거 창출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 우익진영은 냉전체제 형성 과정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내면화하는 정책 지향을 실천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land reform discours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KDP) soon after World War II. Emerging in the Cold War system, land reform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the issue of land reform in China and in Korea was critical because both countries essentially were agrarian societies. This was the key point for determining the orientation of social reform and the identity of the reforms. Land reform in South Korea was based on liberalism-capitalism, and differed from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which was based on socialism. The KDP was a classic liberal party in South Korea. The party had no definite policy of land reform just after liberation. Song Chinwoo, the most prominent member of the KDP, began to insist on land nationalization from the end of 1945. But the KDP changed its policy on land reform in early 1946. The party began to insist on confiscation with compensation and an onerous distribution of land,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The KDP’s change of policy was related to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USAMGIK supported the Left-Right Coalition Committee and prepared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for creating a foundation of suppor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diffuse the right of private ownership in Korea. As a result, the KDP began to internalize the program of liberalism, which was under the aegi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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