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전개과정: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와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Liberalism as an Unfinished Project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목적이다. 서구 자유주의는 절대왕정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한국자유주의 역시 권위주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하지만 한국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반공의 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글은 서구와 한국 사이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발전에 어떤 특징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차원(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과 경제적 차원(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으로 나누고, 서구와한국에서 각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한국 자유주의의 특징의 하나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에 주목하고한국 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그것이 극복과 관련시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권위주의 시대 한국의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은 차별성 못지않게 집단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민주화 이후까지, 특히 반대세력이 권력을 잡아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변한 후까지도영향을 미쳐 오늘날 한국의 자유주의를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숙제로 남기고 있음을 이 글은 보여주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how liberalism has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in Korea after liberation. Liberalism emerged in struggle to limit the power abuse of the absolute king in western world. Liberalism has also been grown in struggle with the authoritarian regimes in Korea. However, Korea has its own, historically particular experiences such as being dominat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division of father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Korean liberalism has had to be much influenced by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This paper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differences of historical experiences between western world and Korea have influenced on the mak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ism. Firstly, this paper divides liberalism into political dimension (how much the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 can be secured from the state power) and economic dimension (how much the state intervenes into the market), and will examine how each dimension has been developed. Second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liberalism with rela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ism. Thirdly, there wer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group in Korea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These commonalities, collectivist characteristics, have continuously had an impact on the newly emerging ruling group which was transformed from the past opposition group after democratization, especially after the emergence of DJ regime. As a result, this paper argues, liberalism still remains an unfinished project in Korea.
참고문헌 (55)
- Bobbio, N, "Liberalism and Democracy" (1990)
- Cha, Victor D., "적대적 제휴" (2004)
- D’Entreves, M. P., "Habermas and the 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 (1996)
- D.H. Satterwhit,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Coup,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1962-1966)", 박사, pp.1994
-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 Kim, Il-Young.,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s of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ⅩⅩⅧ(2) (2001)
- Macpherson, C. B.,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1962)
- Parekh, B., "The Cultural Particularity of Liberal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0 (1992)
- Peacock, A.,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Origins and Evolution" (1989)
-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1944)
- Zakaria, F,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2003)
- 金一榮, "民主化過程における新自由主義とポピュリズムの二律背反的な結合: 金大中政權の改革および太陽政策と政治戰略を中心に" (2002)
-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國" (1989)
- 溝口雄三, "儒敎ルネサンスを考える" (1991)
-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2002)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89)
-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2)", 한국정치연구, 12(2) (2003)
-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그리고 모순", 박사, pp.2005
-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저항엘리트들의 이중성과 역설", 제2회 비판정치학대회 발표논문 (2004)
- 김일영,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2006)
- 김일영, "박정희 시대와 민족주의의 네 얼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2006)
- 김일영,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와 현 위상: ‘뉴라이트,’‘뉴레프트,’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연구, 100 (2006)
- 김일영, "건국과 부국" (2005)
- 김일영,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의정연구, 10(1) (2004)
- 김일영, "한국 헌법과‘국가-사회’관계, 한국정치와 헌정사" (2001)
- 김일영, "유교, 강성국가, 그리고 남북한의 발전격차", 유교사상연구, 14 (2000)
- 김일영, "「김대중 모델」의 정체성: 「제3의 길」과「신자유주의적 민중주의」사이의 기로에 선「김대중 모델」", 23차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발표문 (1999)
- 김일영,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제2권" (2006)
- 김정훈, "분단체제와 민족주의: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동향과 전망, (봄) (2000)
- 김철, "‘국민’이라는 노예" (2005)
- 김철수, "한국헌법" (1995)
- 대중경제연구소,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 (1971)
- 매일경제신문사,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이념과 행동철학" (1977)
- 木宮正史,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박사, pp.1991
- 박광작, "「사회적 시장경제」이념의 변천과정", 사회과학, 19 (1982)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 (2001)
-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 (2005)
-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 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2005)
- 박희범, "한국경제성장론" (1968)
- 송남헌, "해방3년사,1" (1985)
-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 (2003)
- 이근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001)
- 이나미, "박정희 정권기 자유민주주의 담론", 제2회 비판정치학대회 발표논문 (2004)
-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2002)
- 이만갑,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1960)
- 이영훈,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2000)
- 이진순,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1997)
- 장준하, "국토방위와 정신무장", 사상계 (1968), 장준하 문집 제1권
-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씨알의 소리 (1972), 장준하 문집 제1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3)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 함석헌, "함석헌 전집, 제14권" (1983)
- 허영, "한국헌법론" (1996)
- 홍승직, "지식인과 근대화: 한국인의 태도 조사" (1967)
-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대중독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