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의 적응과 학습-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Adaptation and Learning Process on Policy and Institution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진화과정의 하나인 적응 및 학습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방식과 기준이 도입, 선택, 제도화되고, 점진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방식은 민간 자율에 의한 컨소시엄 방식, 경매제 가미 등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선정 기준은 허가방식이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채택되었다. 즉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화되는 반면, 기술과 시장구조, 산업발전주기, 각 정권별 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심사기준이 추가되는 등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어 왔다.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 시비와 지나친 정치화는 사업 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한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주요국가의 정책결정 및 내용과 구분되는 독특한 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한 제도적 특성에 제약을 받으며,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어진 외생적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 내생적으로 구성되어진 변수에 의해 탐색과 선별,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변이와 요동의 과정을 함께 나타났다.
참고문헌 (28)
-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정책." (2000)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995), 고려대학교 출판부
- "한국의 이동통신산업 규제정책 고찰" (1997),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주요국의 IMT-2000 허가정책비교연구"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도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분석", 4 (2002),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와 국가-재벌의 상호작용" (1994)
-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과 국가역할 디지털교환기산업을 중심으로" (1995),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 과정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사례" (2000), 건국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90년대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국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사례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을 중심으로" (1999),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정책연계망에 관한 연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1996), 충남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기술선택의 정치과정과 기술학습" (1999),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Organization Evolving" (2000), SAGE Publication
- "Models of Technology Change", tionary complex systems tion eco(mics and chaos theory) (1994), Loet Leydesdorff & Peter Van den Besselaar Martin's Press
- "Selection and Evolution in Nonhierarchical Organization The Evolution of Political Systems"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pp.147~160 (1983)
- "Patterns of Economic Policy The State in Capitalist Europe" (1984)
- "New Institutionalism in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27, pp.231~243 (1995)
- "The Proper Domain of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77)
- "The Evolution of Evolution Evolutionary Dynamics of Organizations" (1994), Oxford University Press
-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1984)
- "Recent Evolutionary Theorizing About Economic Change", 34 (1995)
-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The New Institutionalism" (1999), Pinter
-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1995), Sage Publications
- "4 The Architecture of Complexity The Science of Artificial" (1969), Press
- "The Dynamic Capabilities of Firms" (1994)
-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ing" (1979),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Ideas and the Politics of Bounded Innovation"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London" (1980), Aaron Macmil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