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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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을 정책이념의 변화, 관리체제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및 산업특성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S사업자 선정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상호작용 및 재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Abstract
In Korea, M&A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and business enterprises selection process of new service areas had been under way since 1990. This paper focused on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 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analysed the change factors of telecommunication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four different categories (change of policy ideology, change of management system, change of interest group and change of industry character) wa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is disclosed that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haebol(a large conglomerate) and interest among chaebols ar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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