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방안: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Improving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 From Perspective of Principal-Ag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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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관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정부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면서 산하기관장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영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으로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제도를 주인-대리인 관점에서관련법제를 통해서 분석하고, 적정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선택의 방지를 위한 개선대안이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화하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전문성과 경영능력에 기초한 합리적 임용을 담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장의 임용이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제도의 확충과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및기관일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경영과정과 경영결과가 주민편익의 증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대안강구가 필요하다.
Abstract
Local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which is also called arm’s lengthorganizations within local government,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Korea, being strongly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s viable and effectiveservice delivery model to do away with management rigidity and to respondeffectively to citizens’ demands. As more and more local public services arebeing pushed onto arm’s length organizations, personnel management relatedissues such as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s of their directors have beenconsistently raised. In addition, nowadays in particular, what is also noticeablein this field is that their on-going deficit operation has aggravated fiscalproblems facing local government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explore an alternative to improving the fairness of personnel managementsystem f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selection system of their directors.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policymeasures improving fairness of selection process of their directors, includingreshuffling selection committee, tightening candidate’s requirements, weakeninginfluent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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