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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F를 통해 본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정책대상: 참여종부의 사학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Policy Formation, Implementation, and Policy Target Based on MSF: Focusing on Process of Private School Policy Chang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한종희|양승일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1.10|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0권 제3호|pp. 35-62|DOI 10.22897/kipajn.2011.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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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implementation대상policy change정책변동다중흐름모형정책형성policy formationMSFtarget group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운영을 둘러싸고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참여정부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유의하면서 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개방형 이사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1차는(2004. 10-2005. 12) 사학운영의 공공성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2차는(2006. 2-2007. 7)사학재단 재산권에 입각한 사학의 자율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정책변동이었다. 전자는 재단의부조리한 사학운영을 정책문제로 보고, 진보·개혁 정치권의 부상 속에 사학비리근절을 목표로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정책형성으로, 한편 후자는 사학의 재산권훼손을 정책문제로 간주하고 사학재단과보수정치권의 반발로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이 이루어진 집행실패로 볼 수 있다. 1차와 2차 사학정책변동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정책대상인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제제도형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대응과영향을 살펴본 결과, 2차 때인 집행단계에서 사학재단의 대응과 영향이 1차 형성단계의 그것보다더욱 체계적이고,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동 연구에서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정책대상의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각기 다른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이 작동하고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점에 착안해 볼 때, 본 연구는 정책과정 단계모형(stages model of the policy process)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정책형성과 집행이 단선·순차적인관계라기보다는, 형성과 집행의 상호작용 산물로서 쌍방향의 변증적 관계로 보고, 정책형성, 집행,변동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ivate school policy surrounding open executive board system that experienced two times reform effort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do this,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developed by Kingdon is used to see if how much influence policy target groups, private school foundations exercise in changing the policy in concern. Private school foundations have more effects on the second reform than what was done on the first one. The first has something to do with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second is related to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By emphasizing the target groups' influence exercised in the reform effor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in reasons for the reform efforts are that there are different decision points between the stages of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This is contrary to what the Stages of Model of the Policy Process on which policy proceeds in a step-by-step way t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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