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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조직에 의한 교육복지정책의 변동 분석: 노무현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Change by Policy Targe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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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의 정책변동도 다루고 있는 분석틀을 활용해서 노무현정부 사학정책의 변동요인 등을 조명해 보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사학재단의 부정비리 등 문제시되는 현실에 일정부분 접근된 개방형 이사제 등의 정책대안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등을 요구하는 사학재단 등의 불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대안은 정책집행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학재단 등이 높은 수준으로 불응하자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틀이 도출되었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조직에게 불리하게 형성되는 과정이었지만 당장 확정되지는 않았던 반면,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조직에게 불리한 사학정책이 확정되었고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시기보다는 불응에 따른 전략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정책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즉 노무현정부 사학정책의 집행과정은 고전적 집행관에서 가정했던 행태와는 달리 역동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 등이 정책결정과정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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