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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조직에 의한 교육복지정책의 변동 분석: 노무현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Change by Policy Targe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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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의 정책변동도 다루고 있는 분석틀을 활용해서 노무현정부 사학정책의 변동요인 등을 조명해 보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사학재단의 부정비리 등 문제시되는 현실에 일정부분 접근된 개방형 이사제 등의 정책대안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등을 요구하는 사학재단 등의 불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대안은 정책집행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학재단 등이 높은 수준으로 불응하자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틀이 도출되었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조직에게 불리하게 형성되는 과정이었지만 당장 확정되지는 않았던 반면,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조직에게 불리한 사학정책이 확정되었고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시기보다는 불응에 따른 전략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정책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즉 노무현정부 사학정책의 집행과정은 고전적 집행관에서 가정했던 행태와는 달리 역동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 등이 정책결정과정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32)

  1. 강제상,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5(2) (1996)
  2. 김순양, "보건의료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논쟁의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15(3) (2006)
  3.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992), 고려대학교 출판부
  4. 박용치, "현대행정학원론" (1998), 경세원
  5. 박용치, "환경정책집행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대회논문집 (2000)
  6. 박천오,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4) (1999)
  7. 박해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행정학회보, 2 (1990)
  8. 부형욱, "방위력 개선사업에서의 정책변동: Kingdon의 정책흐름(Policy Stream)모형과 관료정치 모델의 설명력 고찰을 중심으로", 국방정책 연구, (55) (2002)
  9. 송하진, "정책실패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4
  10. 이병길,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방송정책(1980~1990)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pp.1992
  11. 이순만,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국군간호사관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18(2) (2004)
  12. 이하행, "정책오차의 원인귀인과 오차수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1985
  13. 장지호,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2004)
  14. 전진석,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2003)
  15.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0), 대명출판사
  16. Anderson, J. E., "Public Ploicy-Making" (1984), Holt, Rinehart and Klinston
  17. Coombs, F. 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8(6) (1980)
  18. Hogwood, B., "policy Dynamics" (1983), St. Mar-tin's Press
  19.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rown and Co
  20. Mazmanian, D. A.,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1981), Health
  21. Rogers, H. R., "Coercion to Compliance" (1976), Lexington Books
  22. Sabatier, P. 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n Assessment" (1999), Westview Press
  23.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1988)
  24. Young O. R., "Compliance & Public Authority" (197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5. "감사원"[URL]
  26. "경향신문"[URL]
  27. "국민일보"[URL]
  28. "교육인적자원부"[URL]
  29. "동아일보"[URL]
  30. "연합뉴스"[URL]
  31. "조선일보"[URL]
  32. "한겨레신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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