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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와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조 간 관계분석 연구

An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Job Creation Policies Performances and Policy Community Network Structures in Districts of Seoul Metropolis

이재무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4.12|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3권 제4호|pp. 31-58|DOI 10.22897/kipajn.2014.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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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financial independence rate정책공동체서울시 자치구일자리창출정책policy communityjob creating policyDistricts of Seoul metropoli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다분하게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에 대하여 지방정부를중핵적 행위자로 가지고 있는 정책공동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행위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의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공동체 구조와 행위자들 사이의 조정, 재정적 자립수준에 대한 조치를통해 일자리창출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구상을 취지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위해 현재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심의 정책공동체 구조 성분을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2013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자치구별 일자리창출정책평가에따른 인센티브 수취 여부를 분석변수로써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인센티브를받은 자치구들은 받지 못한 자치구들에 비해 치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활동 군집을 보유함으로써상대적으로 활발한 접촉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구들은 낮은재정자립도와 연결정도중앙성･매개수준중앙성, 연결정도집중도･매개수준집중도, 높은 네트워크밀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연결정도집중도만이 재정자립도에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that find methods to reinforce effectualnessof certain policy by mediation processing between community and performer throughinvestigating relations between job creation policy which is conducted under huge social concernand policy community which is belonged to local government. So I verified policy communitystructure based on 25 districts in Seoul Metropolis through analyzing social network, and useresearch results from analysis of local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local job creating policy. As a result we found that 25 districts which received incentive for job creating policy showedrelatively active contact state by owning groups through close correlation. Also I verified thatthey have low fiscal self-reliance ratio, connection degree, intermediation centrality level,intermediation concentrativeness level and high network density, and from results of discriminantanalysis only connection degree concentrativenes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Based on theseresults I suggested that from performing certain policies promoting participation to variousinformation field network, modifying conflict and support for policy actor, minimize compulsoryinfluence and legal regulation and discover potential participants of polic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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