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of job creating policy in local community

최조순
제3섹터연구소 (The Third Sector Institute)|2013.05|시민사회와 NGO (Civil Society and NGO)|제11권 제1호|pp. 3-32

0

조회

0

다운로드

2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사회community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community business제도적 동형화마을기업institutional isomorphismjob creating policy일자리 창출 정책

초록

본 연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정책의 기원‧배경, 정책의 이념‧가치, 정책의 목표, 정부와 실행주체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 및 성과산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정책은 정책의 기원과 지향하는 가치‧이념,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상이하게 출발하였으나, 정부와 수행주체와의 관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수행주체가 활동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 등 수단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은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기업의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 체계 및 성과 측정체계를 모방 혹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urpose is to understanding institutional contexts and politics 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business. Therefore,based on the both policy’ common institutional level: context, mission,goal, relationship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 support of government,and performance in both policy, this paper analyzed. The analyz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two policies are different in context, mission, goal of policy. Because target, policy makers, institutional based policy, from the planning stage was different. Second, both policies are similar to relationship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 support of government, and business area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above results is tha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policies is due to institutional isomorphism by path dependence of policy implementation.

참고문헌 (43)

  1. 강병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2. 고형면, "사회적기업 정책과 한국적 모델의 발전 가능성", 사회학대회, pp.109~126 (2007), 한국사회학회
  3. 권순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pp.164~179 (2006), 사회과학연구소
  4. 김경희, "의료정책의 역사제도적 맥락 고찰",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pp.133~148 (2000), 한국행정학회
  5. 김미나, "한국 게임산업정책의 제도적 지체와 경로 의존적 변화", 한국정책학회보, 12(3), pp.143~170 (2003), 한국정책학회
  6. 김미나,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경로 의존적 변화- 박정희 정권의 군인 특별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6(1), pp.81~106 (2004), 한국정부학회
  7. 김선명,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3), pp.187~215 (2000)
  8.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991), 고려대학교출판부
  9. 김용훈, "재난관리를 둘러싼 행정부서간 경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9(2), pp.15~28 (1998)
  10.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pp.299~327 (2005), 한국정책학회
  11. 김윤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pp.275~299 (2010), 서울행정학회
  12. 김종성,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11(1), pp.277~191 (2000)
  13. 김태일,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41~64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14. 김한창, "공무원채용재도의 진화이론과 신제도주의 통합적 설명가능성: 국가공무원법에 나타난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2), pp.163~211 (2007), 정부학연구소
  15. 김창규, "지역사회를 비즈니스하다" (2010), 아르케
  16. 류만희,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1), pp.161~191 (2011),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17. 한표환, "내생적 지역활성화 요건과 전략형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1), pp.1~17 (1997)
  18. 홍성우,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pp.413~439 (2011), 경인행정학회
  19. 장원봉,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 전략", 시민과 세계, 15, pp.150~164 (2009)
  20.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1994), 나남출판사
  21. 심창학,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2), pp.61~85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22. 이자성, "일본 지역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pp.1468~1486 (2010)
  23. 이창길, "세계화 과정에서 정책의 동형화(Isomorphism) 메커니즘 분석: 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pp.1~26 (2008), 한국행정연구소
  24. 양세진, "한국 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 박사, 국정관리, pp.2011
  25. 양세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2013), 이담북스
  26. 정의창,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김대중 정부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pp.1~25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27. 장원봉,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도시와 빈곤, 89, pp.46~74 (2008)
  28. 장원봉,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 전략", 시민과 세계, (15), pp.150~164 (2009)
  29. 정인서, "선진국 사회적기업 운용 체계에서 배우는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비즈니스리뷰, 1(2), pp.43~65 (2008)
  30. 하태수, "김대중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 수정된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시각에서 -", 한국행정논집, 21(2), pp.457~489 (2009), 한국정부학회
  31. 하태수, "경로 변화의 양태: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 동계학술대회 (2010), 한국행정학회
  32. 細內信孝,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2001), 中央大學出版部
  33. DiMaggio, P,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on Organizational Fiel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pp.147~160 (1983)
  34. DiMaggio, P, "Introduction,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pp.1~38 (199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5. Margarita Estevez-Abe, "Varieties of capitalism", pp.1~68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36. Kerlin, J,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17(3), pp.247~263 (2005)
  37. Mahoney, J, "Rethinking agency and structure in the study of regime change, I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 (1999), New Brunswik
  38. March, J. G,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pp.734~749 (1984)
  39. Meyer, J.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pp.340~363 (1977)
  40. Scharpf, F. W, "Games Real Actors Play: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in Policy Research" (1997), Westview Press
  41. Scharpf, F. W,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olicy Researc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 pp.7) (2000), 762~790
  4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시행 지침", ~ (2012)
  43.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김학실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13 · 제27권 제2호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정책경쟁의 탐색적 고찰：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중심으로홍성우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11 · 제9권 제3호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제도적 동형화이홍택한국경제지리학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2019 · 제22권 제1호정부수준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일자리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종원, 주성돈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11 · 제25권 제3호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조희진, 황정윤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16 · 제22권 제3호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행위자 간 인식 비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자와 공무원을 중심으로박현신, 최준규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14 · 제2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

광주지역의 시민운동역량 측정박상필, 이민창pp. 33-64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분열 : 재벌개혁을 중심으로김성수, 유신희pp. 65-9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