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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Can Local Employment Policies be a Alternative for Youth Unemployment Resolution?: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y

이승윤|이상아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2018.06|노동정책연구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제18권 제2호|pp. 27-59|DOI 10.22914/jlp.2018.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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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역고용정책지역청년노동시장서울시청년고용정책정책사례연구local employment policiesyouth employment policieslocal labour marke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속성을 예산의 독립성, 정책 형성의 주체성, 노동시장 정합성, 전달체계 연계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허브로 연결되는 정책결정기구가 존재하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중간조직과 운영기구 형식으로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의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자리 질의 악화, 수요와 공급 간 미스 매치, 장기실업이라는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through case study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e case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have been analyzed focusing on four aspects 1)budget independence, 2)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3)labor market coherence, 4)linkage of delivery system. Analysis fro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were operated on there own budget and there were policy decision making bodies linked to Employment & Labor Policy Bureau and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and Seoul Youth Hub. It ha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form of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an operating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Employment & Labor Policy officer in Seoul.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limitations in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at it could not effectively cope with Seoul youth labor market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job quality,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in local labour market, and long-term unemployment.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consideration of four aspects which are budget independence, 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labor market coherence, and linkage of delivery system when constructing a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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