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행정 요인’의 재발견: 한국고등교육 예산의 시계열회귀분석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Effect of Political and Public Administrative Factors on Budgeting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예산 특히 고등교육분야 예산 형성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있는 설명변수들을 밝혀보고 고등교육분야 예산 정책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정책결정요인론 관점에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등교육분야 예산과 관련 변수들을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재적학생당 고등교육예산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정책결정요인론 입장에서 사회경제요인과 정치행정요인으로 대분하여 설정하였다. 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행정요인이 고등교육예산 형성과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나아가 사회여론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이슈가 선거라는 정치 메커니즘과 결부될 때에 예산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어진 자료범위 내에서 규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고등교육예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사회 경제요인(교육수요요인 포함)외에 행정요인(전년도 예산, 경쟁관계의 예산)과 정치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예산 형성과정 연구에서 그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검정 논란이 많았던 ‘정치･행정 요인’의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연구의의를 둔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in accounting for budgeting. To this end, this paper develops a research framework based on policy determinants theory together with the notion of incrementalism and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en, time-series regression (1990~2013) is employ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search framework in the case of Korean higher education budgeting. The findings of analysis show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Most importantly, it is worth noting that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have as significant effects on budgeting as social & economic as well as media factors do. As a result, this paper can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in explaining the budgeting in Korea higher education policy.
참고문헌 (46)
- 기획재정부, "-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 2015년 예산안", ~ (2014)
- 김성태, "스마트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이론과 전략" (2013), 광암문화사
- 김영신,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4
- 김영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4
- 김진동, "소방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8
- 민인식, "STATA :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2009), 한국STATA학회
- 박영희, "재무행정론" (1995), 다산출판사
- 미래 고등교육 수요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배상훈", 한국장학재단, ~ (2011)
- 신현석,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2005), 학지사
- 신무섭, "재무행정학" (2007),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오상범, "예산결정과정의 정치 행정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논문집, pp.321~344 (2001)
- 유병욱,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책산출의 경정요인연구", 역사회개발논총, 1(1), pp.87~106 (1990)
- 유병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석사, 행정학, pp.2000
-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2003), 대영문화사
- 윤정일,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행정학연구, 9(2), pp.109~104 (1992)
- 윤정일, "교육민영화.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 (200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영, "사회복지 예산간의 관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pp.1121~1150 (2009)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이정미",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13), 혜민북스
- 진상기,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이 학자금 부담경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GRI연구논총, 16(1), pp.191~220 (2014), 경기개발연구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1963)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통계연보", ~ (2014)
- 咸友植, "稅外收入의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박사, 행정학, pp.1996
- 함우식, "경찰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6
- 조선일보, "‘반값 등록금’에 年 3조원 필요… 세금 더 내든지 복지 줄이든지: 여야가 선심 쓰듯 던져놓은 ‘반값 등록금’ 해법을 찾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 (2011)
- 반값 등록금 때문에 시설투자･강사 줄어… 교육質하락(學費부담 줄이려다 부메랑): 등록금의 29% 대는 정부, 고등교육 전체 예산의 40%, , 2014
- 중앙일보, "갈 데까지 간 복지갈등 … 증세 논의 시작하자", ~ (2014)
- Baumgartner,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201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wns. A.,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Row
- Dye, Thomas R., "Path Analytic Models in Policy Research", Policy Study Journal, 2(2), pp.123~130 (1973)
- Dye, Thomas R., "Structure, Function, and Policy in American Cities", Urban Affairs Review, 14(1), pp.103~122 (1978)
- Fabricant, Michael B., "The Welfare State Crisis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ervice Work" (1992), M. E. Sharpe. lnc
- Fenno, R. F., "The Power of the Purse: Appropriations Politics in Congress" (1966), Boston Little Brown Co
- Hofferbert, R.,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4), Bobbs-Merrill
- Key. V. O., "Southern Politics in State and Nation" (1949), Knof
- Lindblom., "Decision-Making in Taxation and Expenditure in Public Finance: Needs, Source and Utilization" (196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cCleary, "Applied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1980), Sage Publications
- Nordhaus. W.,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pp.169~190 (1975)
- Okunade, "Albert A. What Factors Influence State Appropriations for Public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30(2), pp.123~138 (2004)
- Pack, J. R., "The Congress and Fiscal Policy", Public Choice, 58, pp.101~122 (1988)
- Peterson., "Environmental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State Higher Education Appropriations Polici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3 (1976)
- Robinson, Jmes A., "Theories of bad policy", The Journal of Policy Reform, 2(1), pp.1~46 (1998)
- Wagner, A., "Three Extracts on Public Finance,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8), Macmillan&Co Ltd
- Determinants of State Appropriations for Higher Education from 1985-2005: An Organizational Theory Analysis, "Weerts.", Wisconsin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Post secondary Education, ~ (2008)
- Wildavsky, A.,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third edition" (1979), Little, Brown&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