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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Public Policy Conflicts’ Studies in Korea: Focused on KCI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이주호|권경득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5.03|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4권 제1호|pp. 37-65|DOI 10.22897/kipajn.2015.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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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향연구방법trend analysisresearch methodologyKCI journals공공정책갈등연구초점. 사회과학분야 등재지public policy conflictresearch focu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우리나라는 과거의 권위적 정부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적 욕구와 문제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부활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정책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공공정책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공공정책갈등 연구는 양적 증가와 질적 다원화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연구가 부족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이론적 합의나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친 공공정책갈등 연구경향과 연구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정책갈등연구의 이론적,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공공정책갈등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학문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비선호시설 및 선호시설 등의 유치를 둘러싼 갈등과 지역개발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사례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수 연구가 실제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회적 요구와 갈등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연구의 이론적 체계화와 학제간 집단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정책갈등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public policy conflict’ studie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in Korea from 1995 to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valuate the research trend of ‘public policy conflict’ studies and to explore research issues and/or methodological issues for future studies in this discipline.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public policy conflicts’ studies in KCI journals of social science, the following research framework was employed in this study. The framework was consisted of some major variables, that is, i) time in which research was conducted, ii) research methodology, iii) research focus, iv) subject of research, iv) researcher's characteristics(major, number of co-author, and research fund). In conclusion, first, the number of ‘public policy conflict’ studies has increased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Second, the studies, which focused on NIMBY-PIMFY and regional development conflicts, increased in quantity from 1994. Third, the qualitative approaches in doing a research, especially a case study method, were more often used than the quantitative ones.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s neede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public policy conflicts’ phenomenon. And then, it seems to develop certain kind of theories of ‘public policy conflict’ studies.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financially support for ‘public policy conflicts’ studi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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