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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 수성구 사례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and Recogni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the case of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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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의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8)

  1. "지방자치시대 갈등의 현황과 원인", 9 (1996), 국민
  2.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30(4), pp.37~53 (1996)
  3.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제3자조정을 중심으로", 31(3), pp.187~201
  4. "민원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처리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12(1), pp.94~129 (2003)
  5. "집단민원의 추세와 예방대책", 통(471) (1994)
  6. "도사개발행정의 전개와 집단민원", pp.73~87 (1991)
  7. "집단민원과 주민운동의 실태와 관리방안" (1993)
  8.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집단적 갈등", 6(5) (1995)
  9. "대안적 갈등해소 기법과 사례소", (여름), pp.1~19 (2000)
  10.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관리방안 모색", 8(3) (1996)
  11. "협상에 기초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대안적 환경분쟁해결방안", 13(3), pp.693~718 (2001)
  12. "정책과정에서의 주민행태에 관한 연구" (1991)
  13.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분쟁을 중심으로", 3(1), pp.167~184 (1999)
  14. "집단분쟁의 실태와 분쟁해결의 문제점", pp.16~45 (1994)
  1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992), Sweer & Maxwell
  16.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987)
  17. "Working Through Conflict" (1984), Foresman and Company
  18. "Patterns of Environmental Conflict Ove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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