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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 수성구 사례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and Recogni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the case of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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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의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8)
- "지방자치시대 갈등의 현황과 원인", 9 (1996), 국민
-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30(4), pp.37~53 (1996)
-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제3자조정을 중심으로", 31(3), pp.187~201
- "민원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처리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12(1), pp.94~129 (2003)
- "집단민원의 추세와 예방대책", 통(471) (1994)
- "도사개발행정의 전개와 집단민원", pp.73~87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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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집단적 갈등", 6(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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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관리방안 모색", 8(3) (1996)
- "협상에 기초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대안적 환경분쟁해결방안", 13(3), pp.693~718 (2001)
- "정책과정에서의 주민행태에 관한 연구" (1991)
- "행정부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분쟁을 중심으로", 3(1), pp.167~184 (1999)
- "집단분쟁의 실태와 분쟁해결의 문제점", pp.16~45 (1994)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992), Sweer & Maxwell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987)
- "Working Through Conflict" (1984), Foresman and Company
- "Patterns of Environmental Conflict Ove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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