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
An Analysis of the Local Regulations in Conflict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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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예방, 관리, 지원, 해결 등이 포함된 갈등 관련 조례 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갈등 조례 제정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의지의 산물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 대전, 인천, 부산, 충북, 충남, 전북 등의 7개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으로 조례의 명칭 및 목적, 갈등 관련 조례의 용어 및 갈등관리의 책무, 갈등 예방 및 갈등예방기구, 갈등 조정기구, 조례의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의해 본 연구는 갈등관리기구에 대한 운영 실적이 거의 없어 운영의 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갈등관리의 중요성과 갈등관리의 복잡화로 인하여 갈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갈등 조례에 근거한 목적과 방법, 운영 등에 적합하게 갈등관리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실질적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갈등관리위원 및 갈등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ocal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Conflict of regulation in local government is a body of rules whose purpose is to assist deciding a case which contains a conflict element. Conflict may be defined as a struggle or contest between people with opposing needs, ideas, belief, values, or goals. Conflict might escalate and lead to nonproductive results, or conflict can be beneficially resolved and lead to quality final products. A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 of local regulations in conflict are the local government leader's understanding change about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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