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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제 이후 민원행정의 변화와 평가
A Study on the Reform of Public Service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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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제 이후 민원행정의 변화와 제도개선의 내용을 살펴보고 민선자치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선자치단체의 선출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으로의 변화에 추진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제도들이 민선지방자치제도 이후 우후죽순 도입되었으며 각 단체장들은 특색 있는 자기만의 제도를 착안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원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도 주민 만족도 조사에 신경을 쓰게 된 것도 민선지방자치제도 이후의 일이다. 비록 그 유인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있기는 하지만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이라는 개혁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변화의 내용들이 표피적인 친절과 지나친 편의의 제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민선단체장 자신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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