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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비교에 관한 연구-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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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성과지향적인 지방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통합적 평가접근법에 의거하여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비교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비교분석틀의 주요변수로는 제도의 포괄성, 참여자간 파트너십, 평가과정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주요변수에 의거하여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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