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활용을 통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경기도 홈페이지 평가를 중심으로-
Citizen participit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informa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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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IT활용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홈페이지 운영중심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시민이 주도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기타 외국의 오랜 시간을 걸쳐 이룩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는 달리 급변한 산업성장과 더불어 발전해온 정치문화의 모습의 단편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현 시대의 흐름은 농업에서 산업으로 변화 후 과거의 변화속도 보다 빠르게 IT산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지방자치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토론과 공청회를 여는 등의 시민참여방식이 아닌 사이버 상에서의 안방 시민참여가 도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인 IT기술상에서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을 홈페이지의 활용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수단으로 시민참여의 질적·양적 확대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민원이나 정보·자료의 이용 등의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시민 참여가 아닌 시정 참여나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등, 시의 행정·정책에 관한 사항을 직접 참여하는 형식의 채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시민참여 채널의 종류와 구성요소를 연구의 기준에서 제시한 7개시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 7개시의 시민참여 채널의 운영 실태를 본 연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사하여 보았다. 이러한 7개시의 시민참여 성격의 채널을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검토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주요 시민참여유도를 위한 주변적 환경을 통한 방안과 시민참여채널 자체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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