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Public Employees' Rank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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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체계의 근간인 9계급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현행 직급체계는 공직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감소시키며 특정계급의 승진적체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일 사례는 계급군제를 활용한 공무원단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영국 사례는 계급 축소와 성과급의 범위확대 방안에, 프랑스 사례는 직위와 직급 분리 방안에 각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ine-rank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Korea and suggests plans for reforming it. The current nine-rank system has caused several problems. It has intensified a closed culture of civil servants, weakened expertises of civil servants, and worsened the congestion of promotion for certain ranks. To reform such problems of the current nine-rank system, the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ree foreign countries—Germany, UK, and France—that have traditionally adopted a rank system. The results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nine-rank system. Particularly, the cases of Germany, UK, and France are conducive to, respectively, designing a rank group, shrinking the number of rank and expanding performance-based payment, and separating ranks from positions.
참고문헌 (30)
- 김명식,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개편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3)
-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 타당성 검토, "김신복", 교육부, ~ (2003)
- 김영우, "프랑스공무원제도의경직성과유연성:주변국과의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36(1), pp.99~116 (2002), 한국행정학회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2002), 법문사
-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박연호, "인사행정론" (1990), 법문사
- 박천오,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2000), 법문사
- 박천오, "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지방행정연구, 26(4), pp.27~56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성원, "프랑스 고급공무원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pp.61~79 (2005)
- 서필언, "영국 행정개혁론" (2005), 대영문화사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백서", ~ (2014)
- 양현모,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2010), 신조사
- 양현모, "독일정부론" (2006), 대영문화사
- 오석홍, "인사행정론" (1984), 박영사
- 오석홍, "인사행정론" (2005), 박영사
- 오성호, "인사행정론" (2014), 다산출판사
- 유민봉, "인사행정론" (1999), 문영사
- 이용모, "공무원 승진제도 인식에 대한 연구: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pp.213~238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
- 임도빈, "변화와 계속성: 프랑스 인사행정의 특성", 국제･지역학연구, 10(3), pp.107~129 (2000)
- 임두택,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2001), 한국행정학회
- 정창화, "독일의 공직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6(2), pp.87~112 (2008), 한국유럽학회
- 조태준, "참여적 의사결정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2), pp.211~239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 중앙공무원교육원, "역량기반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용역: 4, 5급 역량모델구축 및 교육과정개발을 중심으로", ~ (2008)
-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진재구", 한국행정연구원, ~ (1992)
- 하미승, "공무원 직종･직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2), pp.163~194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
-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하재룡",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2014)
- 하태권, "한국정부 공직분류체제의 실태분석 및 대안모색: 공무원의 종류구분과 직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2000)
- 한영수,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10, pp.235~257 (2000)
- 한영수,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한인근, "영･미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1), pp.59~82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