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세의 추계오차가 보통교부세 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Analysis of Effects that Forecasting Error of Local Tax has on Allocation of General Shar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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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① 지방세 추계오차로 인해 과다 혹은 과소 배정된 보통교부세 규모를 분석하고, ② 오차가 발생하게 되 는 원인을 파악하여 ③ 지방세 추계오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부족액은 보통교부세의 산정시 점에서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예측이므로 필연적으 로 오차가 포함된다. 오차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가능하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오차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라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지방세 추계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2004년의 경우 22개 지방정부의 지방세가 25%이상 과소 추 계되었고, 이들 지방정부는 평균 116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과다 배 정받았다. 이는 보통교부세 평균 규모의 19% 수준이다. 그리고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추계오차는 추계모형에 외환위기와 같은 재정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체계적 오차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오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 계모형을 설정하고 모형별로 추계오차의 발생정도를 상호 비교하였 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할 때, 추계오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계모형 의 개발과 함께 재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으로 재정상황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행 자부 교부세팀 내에 두고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계모 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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