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의 실태와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 Rural Support Project Model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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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 에 대한 새로운 적용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련 사업을 분류,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참여형 농촌지 원사업의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적용모델은 농촌생활권 이 론, 내발적 발전론, 자립지원형 개발론 등 농촌지역사회개발에 대한 3 가지 주요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9개 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본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 제안된 주민참 여형 농촌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을 국가계획 및 시군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시킬 필요 가 있다. 둘째, 종합계획의 특성을 갖는 사업은 사업지원 범위를 “읍, 면” 또는 “소권역”으로 확대하고 마을단위 사업은 대상마을의 심사, 평가, 선정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지방정부는 이의 체계적인 운용ㆍ관리ㆍ추진을 위해 “마을만 들기 추진과”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 업 중 환경농업추진, 그린투어리즘,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단일 ‘계획세트(plan set)’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 히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만들기 관련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효과 보 다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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