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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세입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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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일정한 세수규모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세출예산계획 설립 및 이에 근거한 능동적인 자치행정 확립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대부분은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형탐색이 주된 연구과제였던 반면에 세입예측오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세입예산 예측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세입 예측오차 분석결과, 총세입 예측오차의 경우 단기 경기변동 추정의 불확실성, 인구수, 그리고 IMF경제위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반면에 지방세 세입예측오차 분석에서는 상수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이를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은 경기변동 및 외적인 정치적 변화 등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세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2)
- 강태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소추계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93~112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정책연구, 22(1) (2000)
- 신무섭, "지방자치 실시와 추가경정예산 운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pp.119~130 (2002)
- 이시원, "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 연구: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275~297 (2005), 서울행정학회
- 이영희,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한국정책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905~926 (1999)
- 조동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세입 예산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pp.477~501 (1998)
- 조임곤, "지방세 수입예측 기법의 탐색 및 활용", 한국행정학보, 35(4), pp.261~273 (2001)
- Gentry William M., "Do state revenue forecasters utilize available information?", National tax journal, 42(4), pp.429~439 (1989)
- Klay W., "Revenue forecasting :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1983),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 Sobel Russell S., "Measuring the Growth and Variability of Tax bases over the Business cycle", National Tax Journal, 49(4), pp.535~552 (1996)
- Voorhees William R.,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al, methodological, and economic factors on forecast error", 박사, pp.2000
- Wagner Gary, "State budget stabilization fund adoption: Preparing for the next recession or circumventing fiscal constraints?", Public Choice, 126(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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