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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부기관 노동조합제도의 운영성과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A Diagnostic Study on Labor Union System and Operation in Korean Government

하미승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12.12|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11권 제3호|pp. 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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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공무원노조Civil Service Union노조제도노동조합 운영성과노동조합 성과진단Union SystemUnion RelationshipUnion PerformanceUnion Performance Diagnosi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제도가 도입된지 6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도의 적합성과 노사관계 운영의 적절성 등을 진단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분야의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599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지표별 인식도를 측정하여 제도, 운영, 행태, 문화, 활동, 참여,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현수준을 평가분석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현상적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이 미흡한 요소 및 그 원인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관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i) 제도 및 운영, (ii) 행태 및 문화, (iii) 활동 및 참여, 그리고 (iv) 효과 등 4개의 진단영역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진단지표 및 56개의 세부진단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노조몰입 수준, 동료들의 인식 및 노조에의 참여수준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제도 자체와 노조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중간적 평가를, 그리고 노조효과로서의 효용성 및 공익성 달성에 대하여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노사관계 운영태도 및 노사문화 조성에 대하여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각 영역별, 요소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과 원인분석을 토대로 노조제도 개선방안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diagnosing and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ivil service union system and the properness of governmental running of union relationship, and at drawing some problems of the system and operation from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and at suggesting right directions for ameliorating civil service union policy.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599 civil servants working in five administration field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author performed analyses and interpretations after establishing 4 domains and selecting 11 indicators and 56 subindicators. As the results, civil servants tend to assess positively perception on union, union commitment, and union participation, while they evaluate moderately the legal union system and the activity level of union members, and evaluate negatively the effects of union activity, governmental operation, and the culture of labor relationship. The author presented various policy suggestions for desirable labor union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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