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제화 논의와 다문화 담론:의제화, 정책, 측정
Internationalization and Discourses on Multiculture in Korean Context: Agenda, Policy and Measur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지방의 국제화 논의가 다문화 주의로 바뀌면서 지평을 확대 심화해 가는 과정의 이슈와 정책을 개관 분석하고 그 수준의 측정 가능성을 모색한다. 즉 1990년대 지방 국제화 드라이브가 2000년대를 넘어서며 급격히 다문화 마당으로 전환되는데 그 의제화부터 집행까지의 전반적인 중앙 주도성에 주목하였다.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관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집권적 의도와 계획에 견주어 집행과정에서의 수평적 조정 및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측정과 연계하여 지역의 다문화 수준을 재는 체계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적정할지를 탐색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overviews how relevant social issues have evolved into policies regarding internation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pursuing the possibility of measuring the phenomena at the local level. After the nationwide internationalization campaign during the 1990s, the 2000s has witnessed another rapid centrally-driven paradigm shift for multi-culturalism in this nation. We examine pertin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both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adopted for the past years, together with how they have vari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Lastly, the general direction and some feasible indicators to monitor the level of multicultrual social integration, largely implied from existing discussion of local internationalization, are also presented for future research.
참고문헌 (96)
- 강병수, "대덕밸리의 국제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포럼비젼, 한국행정학회, 대전광역시, pp.2005, ~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지역 거주외구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2008)
- 구정모, "지역경제의 국ㅔ화 전략: 강원도의 환동해권 협력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17(1), pp.103~131 (2005),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권명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교육적 비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2009)
- 김경아,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문화 역량을 활용한 창업취업 의지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2008)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pp.97~121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민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59~193 (2006),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선혁, "국제행정과 초국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8(2), pp.87~102 (2004), 한국행정학회
- 김은미,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pp.1~35 (2008), 한국사회학회
- 김이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2006)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i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김이선・황정미・이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김재경, "새로운 이민국가로서 독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 교육 in: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법무부-한국사회학회, 41~67, pp.2008 용역과제 (2008)
- 김태명, "대전시 국제화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세계도시체계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3(3), pp.41~68 (1999)
- 김판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pp.5~32 (2000)
-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pp.10~37 (2006), 비판사회학회
- 김형렬,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행정의 역할", 한국정책학회, ~, pp.국제화에의 범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pp.36~71 (2008), 한국사회학회
- 김혜순, "이민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사회 교육과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
- 김혜순,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한국사회학회, ~, pp.용역과제 06-8
- 김혜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한국사회학회, ~ (2007), 용역과제 07-7
- 김혜순, "이민자와 국민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법무부-한국사회학회, ~ (2008), 용역과제
- 김혜순, "2009-13 국가재정 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분야", 이민자사회통합, ~, pp.회의자료 (2009)
- 달서구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김혜순", 달서구, ~ (2009)
- 김혜진, "지역 내 중국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2008)
-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in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pp.57~79 (2007), 한울아카데미
- 남영우, "글로벌 시대의 세계도시론" (2005), 법문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8 외국인주민 주요 사업실적", ~ (2008)
-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 (12), pp.99~126 (2006),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박 우, "중국유학생이 보는 유학지로서 한국과 한국의 지방사회 in 현장에서 보는 한국과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법무부・계명대학교 주최 이민정책 포럼자료 (2008)
- 외국인 정책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 보고서, "법무부", ~ (200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 (1995)
- 설동훈,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 (2005)
- 설동훈,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2006)
- 송하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H재단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8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
- 신선혜, "일본 나고야의 국제교류에 대한 연구", 석사, pp.2004
- 양기호,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 중. 일 지방간 국제교류", 일본연구논총, (20), pp.33~64 (2004), 현대일본학회
-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pp.67~85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4 (2007)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7), 한울
-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i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오계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오수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방향 모색", 지역발전연구, 5(2), pp.1~16 (2001)
- 오수열, "새터민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3(3), pp.237~256 (2006), 대한정치학회
- 오창균, "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네트워크 분석", ~, pp.대구경북연구원 연구과제 (2004)
-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2006), 제 1회 외국인정책회의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1,2,3권", 법무부, ~ (2009)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03), pp.29~49 (2008), 한국행정학회
- 윤선오, "이주 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집, 15(2), pp.221~259 (2005)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 윤재선, "일본의 국제화 대응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대응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2(2), pp.147~176 (1997)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pp.189~219 (2004), 한국사회학회
- 이시재,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정책연구:<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철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6), pp.7~26 (2002), 한국사회학회
- 이시철, "지방 국제화의 새 영역과 통합 측정-사론적 모색-", 한국행정논집, 19(3), pp.745~769 (2007), 한국정부학회
- 이용헌, "지방 국제화의 현황과 과제의 실증적 분석과 행정대응방안", 한국행정학보, 28(4), pp.1565~1582 (1994), .
- 이유진,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2007
- 이은재, "지방의 국제화와 거버넌스", 사회과학논총, 28, pp.45~64 (2004),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재외 한국인 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11, pp.103~116 (2003)
-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4(2), pp.143~170 (2001)
- 이정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pp.145~162 (2003)
- 이종범,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한국행정학보, 42(3), pp.1~7 (2008)
- 이주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1), pp.19~44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진숙,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231~252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태주,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i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울룽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 pp.2007, ~
- 이필근, "지역대학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가 본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in: 현장에서 보는 한국과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법무부・계명대학교 대한민국 이민정책 포럼자료 (2008)
- 이혜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구: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8, pp.89~113 (1994)
-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pp.104~137 (2008), 한국사회학회
- 장흔성, "지역사회 다문화수용 가능성에 대하여 in: 다문화시대 지역사회의 역할", 대경포럼, 63, pp.18~24 (2008), 대구경북연구원
- 전영평,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03), pp.9~27 (2008), 한국행정학회
-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pp.157~184 (2006), 한국행정연구원
- 정기선,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2007)
- 정책기획위원회, "국내 외국인 노동자 차별해소방안 연구", ~ (2004)
- 조정아,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경제인문사회연 세미나 자료, pp.163~192 (2006)
- 조성호, "지방의 국제화 추진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8(4), pp.103~130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현미, "다문화 시대의 지자체 역할과 과제", 대구광역시의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8)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조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5
- 차용호, "다문화 논의 및 연구교육의 방향",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 (2008)
-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03), pp.51~77 (2008), 한국행정학회
- 최승업, "지방의 국제교류 추진사례와 한계:강원도의 환동해권 교류협력 추진사례 중심으로 in: 21세기 지방의 비전과 전략",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13, pp.103~115 (2000), 충북개발연구원
- 하영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과 함의", 지방정부연구, 5(2), pp.117~134 (2001)
- 한건수,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95~243 (2006),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건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7
- 다문화사회 개념과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에 대한 성찰:단일민족국가의 자승자박, "환골탈태 in: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경구, 2007, pp.71~116, 용역과제 07-7
- 한국사회학회, "국제화 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1994), 나남
- 한승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분석",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2008)
- 한승미,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가와사키 시 및 가나가와 현의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2003), 한국문화인류학회
- 한영혜,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1), pp.155~183 (2006), 한국사회사학회
- 함한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 pp.199~221 (1995)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2007)
- 황원규,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2), pp.7~30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2007)
- Blanc,Cristina, "Transnationalism,Nation-States,and Culture", Current Anthropology, 36(4), pp.683~686 (1995), .
- Florida,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2002), Basic Books
- Goonewarddena, "Spaces of Difference: Reflections from Toronto on Multiculturalism, Bourgeois Urbanism and the Possibility of Radical Urban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pp.670~678 (2005)
- Levitt, Peggy B,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1), pp.129~156 (2007)
- Sanderrock, L, "Towards cosmopolis: planning for multicultural cities", Goonewarddena & Kipfer, ~ (1998), 2005에서 재인용
- Sanderrock, L, "Cosmopolis II: mongrel cities in the 21st century", Goonewarddena & Kipfer, ~ (2004), (2005)에서 재인용
- Stolcke Verena, "Talking Culture: New Boundaries, New Rhetorics of Exclusion in Europe. Current Anthropology", Current Anthropology, 36(1), pp.1~24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