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연구회 조직의 표류에 관한 연구: 제도도입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Policy Drift of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Research Councils: Why Have They Been Dr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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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도입과정에서부터 표류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해커의 정책변화 모드인 정치적 환경의현상유지 편향과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도, 그리고 마시 등의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표류현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회 제도 운영의 핵심 이슈들을중심으로 정치적 현상유지 편향이 높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컸으며, 무엇보다 이 분야에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져 연구회제도가 도입과정에서부터 표류하였다는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분야 정책이 핵심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로의존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출연(연) 정책의 표류를 줄이기위해서는 우선 정책추진자들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과정에공개적으로 참여시켜 이들이 상호 이해 조절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정책추진자들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네트워크행위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도 함의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se some reasons why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research council system has been drifting from its outset. For the analyses,this study uses Rhodes & Marsh's policy network approach and Hacker's policy change mode which focuses on the status-quo bias of political environment and barriers to internal change. The results show that the barriers to internal change and the status-quo bias of political environment were relatively high in the key management issues of the research councils because of the influences of stakeholders in the R&D system. The policy network also has the negative influence on some issues during and after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system. Regarding this, an argument can be implicitly made that we need to understand how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twork works in this policy area in order to make the policy implementation successful. In additi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reformers should have affluent knowledge of the policy and take a clear-cut stand against disturbances by the stakeholders. Moreover, in order to reduce the policy drift,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olicy by promoting participation of the R&D related acto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by getting a strong political support from the political actors as well as to take politically neutral stance by the re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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