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의 다양성 및 정책적 대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sues and Policy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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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계 이슈영역, 정치영역, 정책영역 차원에서 어떠한 과학기술 정책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고, 정책이 얼마나 이슈에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의 이슈 반영, 공약의 이행성, 정책의 이슈 대응성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슈분석을 위해 신문기사 분석과 정책공약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과학기술계 이슈, 정치 및 정책영역에 있어 R&D, 과학기술 기반조성,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슈영역에서는 R&D 측면에서, 정치영역은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에, 정책영역은 기반조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역간 간극을 보였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과학기술 현장에서 목소리가 정치적 공약에 반영되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적실성 있는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형성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대안을 공유하고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how much it is responding to demand and actually being implemented. Issues were analyzed in terms of R&D,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nurturing and utilization, business start-up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and governance and support system. It is important to have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the voice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re reflected in political pledges, and the promises lead to actual policies to form polici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form a structure in which demand can be reflected in policies. Therefore, an opportunity to share problem awareness and alternativ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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