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973년~1985년 복지정책변동에 관한 분석 :비난회피전략을 중심으로
The Changes in Welfare Policy between 1973~1985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복지원년이라고 불리는 1973년 일본의 복지확대시기에서 1985년 복지축소로의 정책변경에 어떠한정치・경제적 배경과 동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1973년 일본의 복지개혁은 당시 일본혁신자치체의 대약진에 따른 자민당의 위기감 고조와 노동조합운동이 사회보장 영역까지 정치적 주장을 확대한것으로 정치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본의 복지원년(1973) 개혁과정에서 당시 혁신세력의 약진에 경계심을느낀 일본정부와 재계의 타협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복지개혁은 지속적 경제성장과재정팽창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 구조에서 복지지출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큰부담이 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소폭 개정이 있었으나 복지원년(1973년)개혁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은1980년대 초에 재정악화의 심각성과 고령화사회 위기론의 대두로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유료화로 전환하고연금제도의 통합과 재편, 연금 급여의 인하와 보험료 인상, 국고부담 축소 등 복지 및 연금감축의 시대로 돌아서게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1990년대 초, 일본사회의 가속화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정책당국자가 조기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보여진다. 즉 일본은 복지정책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인구 고령화에 맞춰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 실기의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료비 무료화 등 복지확대정책에는 정부를 비롯한 정당, 도도부현,시정촌 등이 각자의 공적쌓기 정치로 이용하지만 복지축소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비난회피 정치로제도 개혁을 도외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서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및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사회보장급여비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bstract
일본의 복지원년, 연금개혁, 비난회피정치, 경로의존, 사회보장급여
참고문헌 (91)
-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인구감소와 재정전망을 중심으로-,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 (2008)
- 구현우,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37~72 (2009), 한국정책학회
- 권문일, "공적 연금개혁의 추세와 유형화", 사회보장연구, 14(2), pp.101~104 (1998)
-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2002), 인간과 복지
- 김원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개혁사례",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 "동아일보", ~ (2011)
- 박세일, "전후 일본노동운동에 있어 경제주의 성립과정",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움: 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과정과 한국의 과제 (1989), 한국노동연구원
- 배준호,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응용경제, 7(2), pp.111~152 (2005), 한국응용경제학회
- 2009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성명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가능성", 재정포럼 (2012), 한국조세연구원
- 소순창,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재정적자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2), pp.100~ (2001)
- 유호선,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의 재가서비스", 사회보장연구, 23(3), pp.201~226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승종, "R. Kent Weaver의 비난회피 동기론, In 정책학의 주요 이론", pp.221~229 (2003), 법문사
- 이해영, "일본 퇴직금제도의 합리화방안의 실태", 사회보장연구, 13(1), pp.277~310 (1997)
- 최종원, "정책학원론" (2003), 대명출판사
- 조영훈, "일본 복지개혁의 도입과 후퇴", 사회보장연구, 13(1), pp.315~318 (1997)
- 조영훈,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2006), 한울 아카데미
- 주은선,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 전환?", 한국사회정책, 17(1), pp.179~213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OECD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재정구조 분석, "최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6)
- 폴피어슨,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2006),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하연섭, "역사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연구 (1999), 대영문화사
-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03), 다산출판사
-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44(2), pp.217~246 (2006), 한국행정연구소
-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적 장치, "한국조세연구원", ~, pp.정책분석 11-03 (2011)
-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1999), 나남출판사
- 有森美木, "公的年金の国際的潮流, In 持続可能な公的年金・企業年金" (2006), ぎょうせい
- 飯尾潤, "政治家における世代と政党間競争-衆議院議員調査を手がかりに", 年金改革の政治経済学 (2005), 東洋経済新報社
- 石川眞燈, "自民党" (1989), 岩波
- 伊藤宗武, "企業年金" (1991), 財経詳報社
- 河合幸尾, "日本における社会福祉の展開, In 講座 社会福祉" (1981), 有斐閣
- 加藤淳子, "福祉国家は逆進的課税に依存するかーOECD18ヵ国の比較研究から得られる合意ー", 年金改革の政治経済学 (2005), 東洋経済新報社
- 神原勝, "転換期の政治過程" (1986), 総合労働研究所
- 國立社會保障, "日本の将来推計人口" (1997), 內閣府
- 國立社會保障, "國民經濟計算" (2007), 內閣府
- 厚生省, "厚生白書" (1978), 大蔵省印刷局
- 厚生省, "厚生白書" (1980), 大蔵省印刷局
- 厚生省, "厚生白書" (1981), 大蔵省印刷局
- 厚生省, "社會保障制度審議會 事務局編", 社會保障統計年報 (1995)
- 厚生省, "社會保障制度審議會 事務局編", 社會保障統計年報 (1996)
- 厚生省年金局, "年金改革‧5つの選択肢", ~ (1997)
- 菊池馨実, "企業年金改革と社会保障制度の方向性", 日本労働研究, (504) (2002), 日本労働研究機構
- 金成垣, "現代の比較福祉国家論" (2010), ミネルヴァ
- 貝塚啓明, "公的年金改革",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2004),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 坂田周一, "社会福祉予算の動向", 社会福祉学, 24(1), pp.67~86 (1983)
- 盛山和夫, "年金問題の正しい考え方" (2007), 中公新書
- 新川敏光, "日本型福祉の政治経済学" (1993), 三一書房
- 新川敏光, "日本:日本型福祉の終焉?, In 比較福祉国家論" (1997), 法律文化社
- 新川敏光, "日本における福祉国家の新しい政治, In グローバル化と政治のイノベーション" (2003), ミネルヴァ書房
- 新川敏光, "年金改革の比較政治学-経路依存性と避難回避-" (2004), ミネルヴァ書房
-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 ~
- 財務省, "日本の財政を考える", ~ (2008)
- 財務省, "社会保障と財政, 社会保障改革に関する集中検討会議資料", ~ (2011)
- 高島進, "革新自治体における福祉政策の争点, In ジュリスト臨時増刊", pp.377~384 (1974), 有斐閣
- 第一生命保険会社, "企業年金白書" (1982), 社会保険広報社
- 武川正吾, "福祉社会の社会政策-続・福祉国家と市民社会" (1999), 法律文化社
- 武川正吾, "日本の福祉国家レジーム: 福祉政治‧給付国家‧規制国家, In 韓国の福祉国家․日本の福祉国家", pp.108~127 (2005), 東信堂
- 多田英範, "現代日本社会保障論" (2009), 光生館
- 地主重美, "高齢化社会の医療保障, In 福祉国家5" (1986), 東京大学出版会
- 中垣陽子, "社会保障を問いなおす" (2005), ちくま新書
- 中村実, "現代日本の政策過程" (1992), 東京大学出版会
- 中村実, "企業の福利厚生戦略の展望" (2007), 知的資産創造
- 中嶋邦夫, "1973年から2004年までの年金改革が家計の消費貯蓄計画に与えた影響", 生活経済学研究 (2006)
- 西沢和彦, "年金制度は誰のものか" (2008), 日本経済新聞出版社
- 広井良典, "日本の社会保障>" (2001), 岩波新書
- 広井良典, "持続可能な福祉社会" (2010), ちくま新書
- みずほ總合硏究所, "家計貯蓄率の低下は今後も続くのか, In みずほ總合硏究所" (2007), みずほ總合硏究所
- 村上清, "企業年金の再設計" (1986), 日本生産性本部
- 林健久, "高齢化の進展と社会保障支出, In 現代日本の財政金融 Ⅲ" (1986), 東京大学出版会
- 林健久, "福祉国家の財政学" (1996), 有斐閣
- 吉田秀夫, "厚生年金保険法改正と調整年金", 賃金と社会保障 (1965), 旬報社
- 横山和彦, "福祉元年以後の社会保障, In 転換期の福祉国家" (1988), 東京大学出版会
- "社會保障統計年譜", ~
- "朝日新聞. 1975年12月25日", ~ (1975)
- "朝日新聞. 1975年12月30日", ~ (1975)
- "朝日新聞. 1976年1月1日", ~ (1976)
- "朝日新聞. 1979年12月28日", ~ (1979)
- "日本経済新聞. 1978年 8月4日-6日", ~ (1978)
- Arthur, W. Brian, "Self-Reinforcing Mechanism in Economics, In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s", pp.9~31 (1988), Addison-Wesley
-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Holzmann, Robert Richard Hinz", The world Bank, ~ (2005)
- Ikenberry, G. John,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pp.219~243 (1988)
- Immergut, Ellen M.,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 Society, 26(1), pp.5~34 (1998)
- Noguchi. Y., "Overcommitment in Pensions: The Japanese Experience, In The Welfare State East and West" (1986),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Approach to the State :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16(2), pp.223~246 (1984)
- Pierson. Paul,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o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son. Paul,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 pp.143~179 (1996)
- Pierson. Paul,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pp.251~267 (2000)
- Stark, David,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Strategies in East Central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6(1), pp.17~54 (1992)
- Streeck, Wolfgang,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In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pp.1~39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Thelen, Kathleen, "How Institutions Evolve: Insights from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pp.208~240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len, Kathlee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4), pp.371~398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