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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난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FM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by their Categories - Focused on the Privatization Using AHP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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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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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재난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방안을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AHP기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구제역 재난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중요도 분석 결과,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제역 재난관리 단계별요인에서는 예방단계(0.461) → 대비단계(0.233) → 대응단계(0.221) → 복구단계(0.086)의 순으로나타냈다. 둘째, 구제역 재난관리의 각 단계별 측정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분석결과는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는 법제도 개선(0.493) → 교육연구 개발(0.270) → 관리감독(0.237)의순으로, 대비단계에서는 협력체계 구축(0.558) → 대응훈련(0.222) → 위험성분석 및 시스템구축(0.221)의 순으로, 대응단계에서는 초기대응(0.425) → 협력대응(0.290) → 현장대응(0.285)의순으로, 복구단계에서는 응급복구(0.421) → 구제역 방지대책수립(0.321) → 평가 및 보상(0.258)의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합가중치를 계산한 전체 세부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개선(0.0973) → 가축방역체계 개선(0.0805) → 구제역 감시감독/조사기능 강화(0.0694) → 구제역 백신 등 연구 개발(0.0560) → 구제역 방역 교육 강화(0.0520) →관련기관 및 부서 기능 조정(0.05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제역재난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제역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사후 대응 및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및 대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구제역 재난관리 정책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개선, 가축방역체계개선, 구제역 감시감독/조사 기능 강화, 구제역 백신 등 연구 개발, 구제역 방역 교육 강화, 그리고관련기관 및 부서 기능 조정 등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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