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Structural Reform of Japanese Public Pension 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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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85년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혁 이전 일본의 연금제도는 제도 간 격차,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재정기반의 불안정, 인구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액의 증대라는 문제에 놓여있었다. 구조적 개혁의 제안은 후생대신의 사적 자문기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개혁을 이끈 주 행위자는 정부였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다. 한 개의 정당이 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의 정치 구조는 정부 주도형의 개혁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구조적 개혁의 성공은 제도 간 격차 완화, 재정기반이불안했던 국민연금제도의 구제 및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달성하였다. 당시 일본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연금제도를 둘러싼 복잡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구조적 개혁을 활용한 사례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는 적정급여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모수적 개혁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forms of the Japanesepublic pension system in 1985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eproposal for structural reform was initiated by the private advisory body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ain agent who led thereform was the government and a diverse group of experts. Japanese politicalstructure, in which a single party has an absolute majority in parliament,facilitated government-led reforms, the success of structural reformsachieved the easing of gaps between the institutions, the adequacy of thepension income level, and the relief of financial unstability. Although thesituation in Japan at that time was not the same as us, the use of structuralreforms to efficiently solve the complex problems surrounding the pensionsystem provides an meaningful example to provide something to us. Atpresent,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has two opposing tasks at thesame time: the adequacy of benefit and sustainability of finances. It ishard to solve these problems only by a parametr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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