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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정책설계 연구: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 정부 간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design for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The return of the Joseon royal book “Oegyujanggak Uigwe” from France by inter-state negotiation

박치성|정창호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5.03|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4권 제1호|pp. 1-35|DOI 10.22897/kipajn.2015.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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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정책설계정부 간 협상프랑스 외규장각cultural heritage restorationpolicy designexternal linkagesOegyujanggak Uigw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간 협상으로서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정 분석을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Howlett과 Mukherjee(2014)의 정책설계-비설계 스펙트럼과 Grunig와 Hunt(1984)의 이해관계자 연계모형(linkage model)을 바탕으로 시기별 정책이해관계자 식별을 통한 정책지식/자원을 파악하고 정책설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1기(1993-1997)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설계(비설계)’, 2기(1998-2004.8)는 정책지식이 높지 않은 ‘가능성이 낮은 정책설계’인 반면, 3기(2004.9-2011.5)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높은 ‘가능성이 높은 정책설계’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투입연계가 정책목적을 달성에 주요한 기능을 하며, 정부의 규범 및 확산연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 환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용가능한 자원 동원능력이 필요하고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식별 및 이들의 역할을 정의하여야 하며, 그에 기반한 정책수단 탐색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속적인 정책수단의 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design for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in Korea. The case is about the return process of the Joseon royal book “Oegyujanggak Uigwe” from France by inter-state negotiation. Applying both a spectrum of design and non-design activities by Howlett & Mukherjee (2014) and external linkages of organization by Grunig & Hunt(1984), this study 1) identified various policy stakeholders, 2) grasped both policy knowledge and policy resources for understanding policy contexts, and 3) evaluated policy design efforts by Korean government. The result showed that the first stage (1993-1997) was ‘poor political non-design’, the second stage (1998-2004.8) was ‘capable political non-design’, and the third stage (2004.9-2011.5) was ‘capable policy design’. On the basis of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which could be of help to enhance designing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policy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bridge various stakeholders who have and can give policy knowledge and resources about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with input linkage. Second, government should consistently try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stakeholders and make an effort to transfer both normative and diffused linkage into input lingkage as active stakeholders by positive two-way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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