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Proces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y with Multiple Stream Model: Focus on Bukgwan Victory Mon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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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 환수 사례의 분석을 통해 환수 과정에서 국내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문화재 환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행위자를 밝혀내고, 정책행위자 간 역동적 상호 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킹던(Kingdon, John W.)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의 이론적 틀에 따라 사례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사례는 200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를 한국으로 환수한 후, 북한에 반환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북관대첩비 환수 사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환수를 성사해낸 사례로서 실제적인 환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환수 관련 정책행위자들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환수 관련 정책행위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신축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행위자의 인적 네트워크는 문화재 환수 정책에서 정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 환수 정책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태적인 정책 영역이므로 정부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 문화재가 처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민간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문화재 환수를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interaction of domestic policy actors in the process of returning cultural property. The study does so by looking into one case study. The case analysis featured in this paper is the return case of Bukgwan Victory Monument. This return case is known as a best practice for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actors in returning overseas cultural property. By looking at the actual return process and detailed analysis of best practices, implications will be given for effective governance in returning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y.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ctors, I applied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by John W. Kingdon. The followings are results which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Firstly, the government should strategically suppor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work to establish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for example by hosting conferences. Secondly, social networks of policy actors can be used as a political resource and the government should use such networks strategically. Thirdly, government should build an effective governance with other policy actors by faithfully play a rol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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