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Lottery Fu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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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4년 복권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법정배분 및 공익지원사업의 성과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 지원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성과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거나 차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환류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사업의 재원 배분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 예산을 조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배분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이 정부요구예산안에만 예산이 증액되는 점을 보여줄 뿐 미흡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정부요구예산안이나 국회확정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Since 2004,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using lottery funds,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lottery fund. Korea Lottery Commission is annually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services that supported by lottery funds.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the lottery fund services are reflected in the next fiscal year budget allocation. In spite of these budget reflux systems,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ttery fund does not affect budget allocation. For these reasons, we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lottery fund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re being used to the next fiscal year budget allo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budget of services that received ‘excellent’ grade in performance evaluation was increased in the next financial year.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s received ‘insufficient’ grade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were not reflected in the next fiscal year budget alloc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lottery fund service does not play a critical role in the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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