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utility of performance information for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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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용을 통한 성과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별 연평균 예산 증가율과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미흡’등급이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산 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성과정보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우수’등급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상의 사업별 예산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의 성과 개선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우수’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s regarding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establishing the Korean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MTEF). In this study, I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increase in budget of each project in MTEF and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neffective' grade has a negative effect to increasing rate of MTEF. This means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Budgetary Project Evaluation, BPE) have contributed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budget in MTEF. It also shows and that BPE and MTEF are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However, the 'effective' grad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udget allocation of MTEF. As a further significance of the BP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 suggested that incentives for the 'effective' project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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