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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formance Based Budge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 S.

임소영|금재덕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6.09|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5권 제3호|pp. 129-168|DOI 10.22897/kipajn.2016.2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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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재정사업자율평가성과예산제도전략계획 및 성과계획성과와 예산의 연계Performance based budgetbudget innovationstrategic plan and annual performance plan. PARTlinking performance to budge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논문은 제도화과정,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예산구조 변화과정,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과정을 분석기준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미국은 성과목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더하여 부시행정부에서 PART를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시 삭제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예산서 상의 사업 활동을 전략 및 성과목표별로 분리·병합·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예산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국 부시행정부에서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과계획과 예산서의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예산구조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였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은 법에 행정부와 의회간 자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성과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심층평가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평가체계(예컨대 보조금사업 평가와 기금평가 등)를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로부터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에서 민주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PART제도를 이용했다가 의회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렸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doption process of performance based budgeting(PBB)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o do this, this study employs the process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change of budgetary structure for linking performance and budge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as analytical criteria. Result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he two. First, the components of PBB including strategic and annual plan, program budget, K-PART has not been changed in South Korea. However, PART was included in Bush administration and eliminated in Obama administration. Second, the U.S. federal government integrated annual performance plan and program budget but South Korea did not do. Third, GPRA has require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ut there is no such a law in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echnical and formal integration of performance plan and budgetary structure is not critical in terms of linking performance to budget; more performance review or evaluation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system of PBB; Centrral Budget office tries to seek the support from the legislature in order to link performance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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