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고찰
Exploring Performance-based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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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성과주의 재정운용 운용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바람직한 성과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에 근거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따른 예산조정 제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운용의 자율권에 따른 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는 시계열적으로 접근하고, 연도별 정부업무성과관리는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과제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사업집행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과관리 단위로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performance-bas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financial efficiency. However, the limits of the performance-bas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emerged in Korea and the assessment of the system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s not affirmative. In this regards, this study suggests the definition of the performance-bas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the several ways to carry out feasible performance-based financial management. It is requested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as the system endowing with the accountability according to the financial autonomy rather than interpreting as the budget adjustments following the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s of individual program is carried out based on the time sequential analysis and those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is conducted based o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Last but not least, a program needs be managed according to the unit of performance management which reflects the goal of the program budget system since the performance is generally denoted the results of progra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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