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류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harges Management Systems in Korea :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Charges Manage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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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및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의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담금의 부과가 숨겨진 조세로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담금의 운용,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사, 부담금운용평가 등 다양한 부담금 관리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관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징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담금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여러 부담금 관리제도 중 부담금운용평가제도는 부담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담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담금 관리제도의 핵심 제도인 부담금운용평가가 부담금 관리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osed various charges to promote public service projects as well as to achieve specific policy objectives. Since 2002,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charges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charges management evaluation, charges management committee, and annual plans that monitor the use of charges. In spite of these systems,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such charge management systems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effectively managing charges. In this sense,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bout effectiveness of charges management systems in Kore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harges management systems in Korea do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effective management of charges. Rather, other factors such as political influence, egoism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characteristics of charges may have greater influence on charg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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