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으로서의 교정세(부담금)의 특징과 현황
Features of Corrective Taxes and Charges as a Polic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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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정세(부담금)의 정책도구로서의 특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평가하였다. 우선 교정세(부담금)의 작동원리를 명령통제적 방식과 비교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정세(부담금)이 비용 효율적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정세(부담금)의 목적 및 기능으로서 외부불경제의 시정, 원인자 사업비용부담, 불완전정보와 정부의 온정적 개입, 형평성 증진, 재정 확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용되고 있는 교정세(부담금)으로서 주세와 담배세,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소비자보증금, 사용자 요금, 부담금 경감의 특징과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교정세(부담금) 제도의 장점으로서 비용 효율성, 효율적이며 공정한 재원 확보를 기술하였으며, 단점으로서 적정 비용 산정의 어려움, 낮은 행위감축 효과, 오염 창출자의 이중 부담, 취약한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discuss and evaluate the features of corrective taxes(charges) as a policy tool. First of all, We discuss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corrective taxes(charges). We show that corrective taxes(charges) are more cost-efficient than the tools using command and control methods. Second, We discuss the purposes and roles of corrective taxes(charges); i.e., correction of external diseconomy, charges to doer, correction of imperfect information and/or paternalistic intervention, enhancement of equity, and increasing revenues. Third, We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rrective taxes(charges) in Korea. Finally, We discu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rrective taxes(charges) and estimate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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