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ax Expenditure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정부지출과 달리 명시적인 지출로 집계되지 않고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세출 프로그램의 대체 수단으로 방만하게 도입․운영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실제 조세지출의 정비 및 관리 현황은 이와 같은 제도 선진화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 안정화 방안, 즉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개관한 후, 조세지출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 및 정비 상의 문제점을 적시한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조세지출 범위 정립을 통한 정책일관성 제고방안,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방안, 그리고 사전․사후 평가체계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aggravation of low fertility, aging and inequality problems, with the rising demand for government expenditures on various social policy initiatives make it imperative to enhance fiscal sustainability. Focusing on revenue-side measures, we overview recent state of the tax expenditures and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and identify several problems in current tax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Then we derive several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1) streamlining criteria for scope of tax expenditures and keeping a time-consistent itemization, (2) actively creating and disseminating extensive and credible information including both plans and results of tax expenditure management, (3) strengthening fiscal rules on tax expenditures, (4) improv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ax expenditures. By enhancing consistency,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ax expenditures through various measures that we propose, we expect that Korea could establish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tax expenditures and finally improve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참고문헌 (10)
- 2017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06～2009년 조세지출보고서, "기획재정부", ~ (2006)
- 2011～2017년 조세지출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0)
- 연도별 세법개정안 요약본 및 상세본, "기획재정부", ~ (2006)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각 법 시행령", ~ (2012)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
- Kraan, Dirk-Jan, "Off Budget and Tax Expenditures", OECD Journal on Budgeting, 4(1), pp.121~142 (2004)
-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 (1996)
-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