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정조와 노무현 대통령 비교
Ideal and Reality of Government Reform: A Comparison between King Jeong-jo and President Rho Moo-hyu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전환기에 국가지도자로서 국정개혁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정조대왕과 현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이다. 약 200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두 지도자의 개혁은 범위와 정책 내용, 추진 방식,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정조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 그리고 국방 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 걸쳐 개혁을 구상하였다. 정조는 취약한 권력 기반의 강화를 위해 집권의 방향으로,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분권･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두 지도자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타협하고, 후퇴하기도 했으며, 또 강행하기도 했다. 정조의 개혁은 일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사후 모두 무산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은 일부 성공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두 지도자의 개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변화의 정합성, 개혁 주도 및 지지 세력의 형성과 존속, 그리고 추진 방식으로서의 토론과 설득의 한계 등 세 가지 요인이 개혁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odern President of Roh Moo Hyun, who pursued state reform as a national leader in the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Although they lived in different epochs with a time difference of about 200 years, the reform policies of the two leaders are quite similar in scope, contents, ways of execution, and values pursued. The two leaders envisioned reforms in almost all areas of state affairs, including politics and administration, economy and industry, society, and national defense. King Jeong-jo sought concentration of power to strengthen his weak power base, while President Roh Moo Hyun promoted decentralization and dispersion of power and resources that were excessively concentrated in certain groups of society. The two leaders pursued reforms through discussion and persuasion, but they had to compromise, retreat, and frequently thrust ahead in the face of opposition. King Jeong-jo's reform achieved few goals, but all of them failed after his death, and President Roh's reform policies were half successful. This paper draws lessons from te analysis that there existed three factors related to the success of the reform; congruence between the orientation of reform and historical needs, building-up and sustainability of forces supporting reform, and limitations of discussion and persuasion as ways of execution.
참고문헌 (69)
- 김기원, "호황론과 파탄론의 거리: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황해문화, 58(1), pp.37~63 (2008)
- 김동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정책 결정과정 연구: 군 구조 개편과 법제화의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53, pp.197~222 (2008)
- 김동훈, "정조학의 발견: 수원화성의 국제적 비교", 화성 신도시의 특징. 정조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219~258 (2009)
- 김만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2006), 한울
-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2007), 태학사
- 김문식, "正祖 말년의 정국 운영과 沈煥之", 대동문화연구, (66), pp.79~116 (2009), 대동문화연구원[DOI]
- 김문식, "정조학의 발견: 수원화성의 국제적 비교", 정조의 교육정책. 정조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19~33 (2009)
- 김문식, "정조의 생각 :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2011), 글항아리
- 김삼웅, "노무현평전" (2012), 책으로보는 세상
-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연구" (1997), 지식산업사
- 김성윤, "영정조시대(18세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였는가?", 한국사 시민강좌, 40, pp.180~196 (2007)
- 김영명,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한국정치연구, 23(3), pp.137~162 (2014), 한국정치연구소
- 김인걸, "정조와 정조시대" (201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준혁, "정조대 정치체제운영과 개혁정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pp.59~85 (2008),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김준혁, "정조학의 발견: 수원화성의 국제적 비교", 정조의 군제개혁과 장용영 창설. 정조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37~62 (2009)
-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2010), 나무와 숲
- 김종철, "노무현의 민주주의" (2016), 인간사랑
- 김종철, "노무현의 민주주의" (2016), 인간사랑
-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5), pp.185~215 (2004)
-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노무현 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97~126 (2004), 서울행정학회
- 남찬섭,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비추어", 비판사회정책, (32), pp.133~180 (201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노무현, "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2009), 동녘
- 노무현, "성공과 좌절 : 노무현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2009), 학고재
- 노무현재단,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2010), 돌베개
- 문재윤, "정조의 개혁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재충원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pp.115~145 (2009),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박광용, "실패한 개혁의 역사", pp.85~129 (1997), 역사비평사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1998), 푸른역사
-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pp.253~276 (2005), 한국정치학회
- 박수경,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정부학연구, 13(2), pp.213~249 (2007), 정부학연구소
- 박철상, "새로 발굴새로 발굴한 『正祖御札帖』의 資料的 價値", 대동문화연구, (66), pp.11~30 (2009), 대동문화연구원[DOI]
- 박현모, "정치가 정조의 역사적 평가: 역사속의 정조와 정조안의 역사", 한국학보, 27(2), pp.131~154 (2000)
-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華城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17(1), pp.65~100 (2001), 극동문제연구소
- 박현모, "정치가 정조" (2001), 푸른역사
- 박현모, "신해통공의 정치경제학: 18세기 후반의 개혁논쟁의 정조의 경제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5(1), pp.65~82 (2001)
- 박현모, "서학과 유학의 만남: 18C말 천주교 논쟁과 정조의 대응", 정치사상연구, 4(1), pp.1~25 (2001)
- 박현모, "세종과 정조의 리더십 스타일 비교", 오늘의 동양사상, 17, pp.133~152 (2007)
- 박현모, "正祖의 名臣을 만나다", pp.126~135 (2010), 수원화성박물관
- 박현모, "정조평전 : 말안장 위의 군주" (2018), 민음사
- 박현순, "정조와 정조시대", pp.171~199 (200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현순, "正祖代 科擧制 운영의 정비", 한국문화, (62), pp.37~74 (20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DOI]
- 박효종,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pp.63~116 (2010), 기파랑
-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공법학연구, 6(1), pp.153~175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송기출, "통합의 정치가 이산" (2012), 국학자료원
- 송백석, "정치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식 정치’ :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1), pp.131~166 (2010), 5.18연구소
- 안효성, "정조의 평화사상: 탕평과 활법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0(1), pp.89~120 (2018), 통일평화연구원[DOI]
- 염재호,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재평가:개념적 분석 틀 구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3), pp.67~96 (2008), 정부학연구소
- 오연호,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노무현" (2009), 오마이북
- 유봉학, "正祖代 政局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pp.79~122 (199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태영, "기록 : 윤태영 비서관이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2014), 책담
- 이갑윤,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와 성찰" (2015), 에이도스
- 이달호, "정조학의 발견: 수원화성의 국제적 비교", 정조의 재정운영과 화성건설. 정조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63~90 (2009)
- 이덕일,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 김춘추에서 노무현까지" (2005), 마리서사
- 이방섭, "正祖의 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조선시대사학보, (53), pp.45~82 (2010), 조선시대사학회
- 이해찬,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2010), 오마이북
- 이태진, "정조: 유교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일조각
- 장지호, "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2), pp.43~65 (2013), 사회과학연구원[DOI]
- 정옥자, "正祖의 抄啓文臣敎育과 文體政策", 규장각, (6), pp.115~139 (198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옥자, "정조의 사회통합사상", 한국학보, 24(4), pp.148~176 (1998)
- 정옥자, "정조와 정조대 제반정책", 서울학연구, (51), pp.1~24 (2013), 서울학연구소
- 조흥식,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월간 복지동향, pp.4~7 (2008)
- 주재현,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4), pp.49~78 (2009), 한국행정연구소
- 한상권, "정조와 정조시대", pp.143~169 (201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Harari, Yuval Noah, "Sapiens :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2011), Vintage Books
- "국민일보. 2005년 5월 16일", ~
- "중앙일보. 2003년 2월 11일", ~
- "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URL]
-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 2021년 10월 29일",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URL]
- "World Bank Data"[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