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대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의 적용
Application of ‘Consensus Building Approach based on NMIV’ to the Conflict of Taxi Industry vs. Car Poo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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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산업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갈등은 두 집단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보통신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신규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생존과 발전 기반, 소비자 편익,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해가 담겨있는 구조적 이슈이다. 따라서 최근 시작된 택시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이행되느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사한 갈등에 대한 중요한 참조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시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시장을 구성하는 그물망(network)으로 협상을 정의하고 개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되는 협상가치가 시장의 가치로 축적된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협상모델(NMIV：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ed Value Accumulation)에 기반한 합의형성과정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는 협상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당사자가 함께 프레이밍(framing)해 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규범적·경제적·심리적 기반의 통합적 관점 및 미시적 분석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예시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 근거한 견고한 프레임과 단편적 요구사항의 충돌에서 상호 간의 이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정, 다차원적 의제의 도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협상패키지의 도출 및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한 분배적 과정을 밟아가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NMIV에 기반한 합의형성모델은 자신과 협상 상대방, 그리고 협상을 둘러싼 협상환경의 이해(interests)를 이해(understanding)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함께 확대해 가는 파레토 최적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적 관점, 방법론, 실무적 체계가 중요한 촉진(facilitation) 시스템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conflicts of taxi industry and car pool service, which have arise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not just the conflicts between two interest groups, but structural issues including interests of traditional provider and new-type provider of goods & services, consumer benefits, government pursuing innovative growth alongside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us recently embarked social agreement for the conflict of taxi & platform service would be a meaningful practice for continuous similar conflic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pplies to ‘taxi vs. car pool service conflict’, the ‘Consensus Building Approach based on NMIV(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 which defines negotiation as network composing market. Integrative perspective based on norms, economic, and psychological research supporting market incentive of Adam Smith, is applied through the frameworks. The procedural frameworks transform each party’s persistent frame and fragmented assertion to the interactive process of analytical understanding on each other’s multi-dimensional interests, drawing integrative agendas, creative packages, and distributive agreement based on the acceptable principles. Negotiation is a Pareto optimizing process to understand interests of each own, others and environment around the agenda and to draw better outcome of each party and society. In this process, integrative perspective, methodology and practical frameworks which are consistently shared among the parties could be material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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