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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사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Major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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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6년에 내려진 중요한 회사법 판결들을 검토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14개의 판결을 (i) 법인격부인과 주식, (ii) 이사와 감사, (iii) 기업구조조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중요 판결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업인수합병에 있어서 거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건(대우조선해양인수 건, 현대건설인수 건)에 대한 판결이 이목을 끌었다. 대부분의 판례들은 대법원 판결이지만,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또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사건, 삼성물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사건과 같이 중요성이 높은 고등법원 판결 세 건도 함께 분석하였다.
Abstract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6, focuses this paper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Fourteen major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shares and piercing corporate veil, ② directors and statutory audits, and ③ M&A. Compared to prior periods, the year 2016 had important decisions o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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