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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사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Major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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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5년에 내려진 중요 회사법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18개의 판결을 (i) 주주와 주식, (ii) 주주총회와 이사의 지위, (iii) 이사의 배임죄, (iv) 기업인수합병, (v) 기타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이사의 배임, 인수합병에 관한 중요 판결이 많았던 것이특징적이다.
Abstract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5, this paper focuses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Seventeen major decision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shareholders and shares, ② shareholders’ meetings and the status of directors, ③ criminal charges against directors’ misconducts, ④ M&As and ⑤ others. Compared to prior periods, the year 2014 had important decisions on director’s criminal charges and M&As.
참고문헌 (10)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 (2015)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 (2006)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 (2015)
- "서울중앙지법 2015. 7. 1. 자 2015카합80582 결정", ~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 (2015)
- "서울중앙지법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 (2015)
- "서울중앙지법 2015. 9. 2.자 2015카합80896 결정", ~ (2015)
-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여 －", 경영법률, 26(2), pp.87~138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자 2015카합80051 결정", ~ (2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자 2015카합80225 결정",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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