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분석: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hanges and influential factors in the human right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With a special focus on 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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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인권교육 이수 및 만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는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경험여부와 만족여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교육 참여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 반면, 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교육 경험과 만족도에는 학생의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급 학생들보다 인권교육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교육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양상을 보였다. 셋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보호권 측면에서 부모방임 및 사이버폭력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에 따른 인권수준의 차이는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였으나, 인권교육 만족여부에 따라서는 인권교육에 만족한 집단이 인권교육에 불만족한 집단보다 모든 영역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human right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and to understand such differences and changes with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Korean Youth Human Rights Survey data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2013 to 2015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ion rate in human rights education has increased every year. In contrast, the levels of educational satisfaction have decreased annually. Second, these levels of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satisfaction were influenced by students’ gender, the level of school, the level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Third, the level of human rights analyzed in terms of the aspects of the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 such rights revealed the following; that the protection of such rights should be reinforced.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with human rights education on the level of human righ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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